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할 때 예약을 해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교보위의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초중고 소송비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위장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면담 희망 시 예약, 민원 대기실 CCTV 설치, 교권침해 분쟁시 소송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보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 예정 사실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등이 법적 분쟁에 도달하기 전에 조정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원 내에서 진행되는 교보위에 추가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계획 중입니다.
서울 초중고 CCTV 및 면담 예약
또한, 학부모가 교사와의 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경우,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통해 응대됩니다. 교사와의 통화나 면담은 민원인 대기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도 설치됩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령 고시안이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며,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지정 비율을 높이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대기실에서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추가 수사나 교육감 고발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제의 소식:
주호민 방송 (라면꼰대 여름캠프 불발, 논란 총정리)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tvN 예능 프로그램 '라면꼰대 여름캠프' 방송은 결국 취소되었습니
whatsnew.serendipity92.com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철근 누락 아파트 리스트, 건설사 명단 공개)
경기도 파주 운정, 아산 탕정 등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아래 확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를 담당한 다양한 업체
whatsnew.serendipity92.com
주호민 댓글창 오픈 (유튜브 채널 구독자, 특수교사 고소 논란 현황)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하여 논란이 된 주호민은 4일 전에 폐쇄되었던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주호민 부부 및 아들 그리고 특수 교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whatsnew.serendipity92.com
'화제의 사건 & 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부림 예고 목록 (최신 목록 서현역, 강남역, 잠실역, 한티역, 부산 서면 등) (0) | 2023.08.04 |
|---|---|
|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영상, 용의자, 무차별 흉기 난동) (0) | 2023.08.03 |
|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철근 누락 아파트 리스트, 건설사 명단 공개) (0) | 2023.08.01 |
| 1호선 사고 (선로 투신, KTX 지연 운행 중단, 실시간 영상) (0) | 2023.07.26 |
| 대낮 흉기 난동 (구로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범인 70대 남성) (0) | 2023.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