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에 발표했습니다. 1차 점검 결과 99명이 적발되었고 이번 2차 점검 결과에서는 무려 78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상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 결과 다운로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적발
이번 2차 점검은 이전의 1차 점검을 확장하여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넓히고, 점검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33개 시·군·구에 속한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매 및 임대차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1차 점검 결과에서는 242명 중 99명(41%)이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은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55건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 점검 결과에서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이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
주요 위반행위로는 1)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거나, 2) 분양업자나 바지임대인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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